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등법원 2019. 1. 25. 선고 2015나2041792 판결
[차별구제][미간행] 차별구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법 2017년
2.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. 7. 7. 선고 2016가단45804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7하,577] 손해배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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